이날 오전 여주에 들러 목재유통센터와 이포나루 4대강 살리기 현장을 견학한 한림회원들은 오후에는 이천으로 장소를 옮겨 하이닉스반도체공장(부발읍 아미리)과 샘표공장(호법면 매곡리) 등 이천시 규제현장을 견학했다.
이날 규제현장 견학에는 김문수 도지사와 조병돈 시장이 함께 참석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실태를 알렸다.
시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국가기간산업인 첨단반도체 생산 공장임에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과 팔당상수원 구리(Cu)규제로 18.2조원의 기업투자와 일자리 1만개 창출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한 자연보전지역 내 첨단업종 기존공장에 한해 제조시설 면적의 제한 없는 허용과 구리폐수 허용기준을 먹는 물 수질기준(1ppm)까지 방류를 허용하여 공장증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날 한림회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했다.
샘표식품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서울 성북구 창동에 있던 본사공장을 이천으로 이전 증설하려 하였으나, 각종 규제 법률로 공장증설을 할 수 없어 충북 영동군에 제2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이천공장과 중복되는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 추가 장비 설치비, 물류비 등 연간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실태를 알렸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아미노산 간장을 중국에 수출하고자 100억원의 수주계약을 하고 공장증설을 하려고 하였으나, 간장을 생산하면서 발생되는 소량의 염화수소가 특정대기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공장증설을 하지 못하여 계약 파기하는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공장부지 2만㎡ 추가, 공장건축면적 1만㎡ 증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산집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계획법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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