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둔면 고척리 지적불부합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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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둔면 고척리 지적불부합지 정리
  • 이천뉴스
  • 승인 2009.07.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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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지상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일컫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비가 단행됐다.

이천시는 지난 2008년 지적측량 당시 발견한 신둔면 고척리 394-1번지 일원 지적불부합지를 1년여간 추진 끝에 정리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 25일 신둔면 고척리 394-3번지 지적경계 측량시 현지 점유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있음을 발견 같은 해 9월18일 지적불부합지로 지정 후 토지소유자와 지적경계선, 면적 및 면적 증감에 따른 금전청산합의 등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간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합의가 잘 이루워지지않아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민원봉사과 지적팀은 수차례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착오 등록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공개 및 끈질긴 설득을 통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도출 총 3,862제곱미터 10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경계 동의 및 증감면적에 대한 금전청산합의를 성사시켰다.

이천시 지적팀장은 “1년동안 주말 등을 반납하며 토지소유자를 설득한 끝에 좋은 결실을 얻어 냈으며, 현행 지적제도 창설 당시 및 집단지 분할시의 측량의 오류 등의 원인으로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면적·위치 등이 실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리함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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