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 통상임금에 떼인 돈 1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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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 통상임금에 떼인 돈 10억원 넘어
  • 이천뉴스
  • 승인 2008.08.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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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환경미화원의 체불임금청구 소송제기 여부에 관심


울산 남구미화원 대법원 승소, 행안부 통상임금 인정공문


이천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개의 환경미화원이 잘못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인해 통상임금을 적게 받았다며 시를 상대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이같은 이유로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지난해 울산남구청을 시작으로 평택, 인천 계양구 등 전국 지자체로 번지고 있으며 일부에서 환경미화원이 승소한 것으로 조사돼 이천시 환경미화원의 소송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이천시와 일부 환경미화원 등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만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환경미화원들이 낸 체불 임금 소송에서 “매월 주는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뺀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행안부는 뒤늦게 2008년부터 이 항목들도 통상임금에 넣도록 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이에 이천시 직영 환경미화원과 관내 재활용 쓰레기 위탁 수거처리업체인 대한환경의 일부 환경미화원들은 시와 업체를 상대로 임금기준으로 정한 과거 행정자치부 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며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할 환경미화원 측은 4개 항목 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조식비, 위생비, 위험수당, 야간수당 등 7개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천시 청소위탁처리업체 비리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이양수, 이하 공대위)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천시의 경우 직영(68명) 및 위탁 소속(75명)의 환경미화원은 143명으로 이중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미화원은 90%가 넘는다고 밝혔다.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해 소제기를 할 수 있는 미화원의 경우 일인당 약 1000만원(시간당 2000~3000원) 상당으로 총 약 1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천시와 위탁처리업체는 소제기에 따른 현재 법원의 조정신청 및 판결에 따라 이들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공대위는 “시 직영 미화원과 위탁업체의 노조가 구성된 경우는 소제기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노조에 가입되지 않거나 노조가 없는 업체의 미화원의 경우는 받을 수 길이 막막하다”며 향후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지만, 현재 직영 미화원의 경우 총 68명중 36명이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판결에 따라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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