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제한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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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제한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과정
  • 이천뉴스
  • 승인 2008.08.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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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시장이 뛰는 만큼 밑그림의 완성도는 높다

이천시가 꿈틀거리고 있다. 뭔가 ‘팍’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이같은 조짐은 아마도 행정타운 개발과 3개 지구 역세권 개발, 군부대 유치에 따른 마장지역 택지개발 등의 각종 인구 유입사업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나타나는 기대감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짧은 기간 큰 변화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 한다. 때에 따라선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도 있다. 각종 개발 사업이 예약돼 있는 이천시는 그야말로 엄청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그 첫 무대가 바로 행정타운 개발이 될 것 같다.

행정타운은 그동안 예산낭비 사례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논란의 시작은 무엇이고 논란의 끝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천시는 지난 2003년 4월 19일 행정타운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중리동 326번지 일원 514,57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법적 제한기간 3년에 2차 연장 2년까지 5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그때 당시 당장 개발에 착수해 뭔가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많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 이 결과 용역비 2억 원만 고스란히 날렸다. 그런데 시가 또 이곳에 대해 행위를 제한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져보면 날려버린 용역비 2억 원이 오히려 더 싸게 먹힐지 모른다. 결과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차원에서 시가 적절한 행정을 펼쳤다 하겠다. 하지만 장기간 행위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낮은 자세로 움츠려 있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타운 인근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지난 5년 동안 땅 값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재미를 봤다고 한다. 그러니 행위제한 지역에 속한 땅주인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들은 그저 수용당할 자신들의 땅이 어느 정도 선에 보상이 이뤄질지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최근 걱정거리가 늘어진 사람이 많다. 이천시가 시가화예정용지인 3곳의 역세권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개발행위를 전면 제한키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지역은 이천역세권 예정지역인 증일동, 율현동, 중리동, 진리동과 신둔역세권인 수광리, 남정리 일원, 부발역세권인 신하리, 아미리, 산촌리 일원 등 3개 지구 총 246만1921㎡규모. 이 구역에서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 뒤늦게 이 내용을 접한 토지소유주들은 장기 행위제한을 우려해 끙끙 앓고 있다. 토지거래 행위는 가능하지만 제한구역으로 낙인이 찍힌 이상 제값 받기는 힘든 상황. 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면 우려할 일도 아니겠지만 전례가 있는 만큼 제한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이다.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약속한 기한 안에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시 의지와 별개로 진행되는 복선전철사업이 문제다. 역세권 개발은 국책사업인 전철사업과 맞물려 진행된다. 이 때문에 이천시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전철사업이 늑장을 부리면 시가 계획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은 자동 지연이 불가피해지기 때문.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조병돈 시장이 내건 가장 큰 이슈는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건설. 인구가 팽창하려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결국 이들 사업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오로지 시 행정만을 믿고 의지하는 시민들은 조병돈시장에게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민선 4기 2주년이 지난 지금 이천시의 밑그림은 거의 다 그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밑그림 완성에 몰두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밤낮 가리지 않고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세일즈 행정을 멈추지 않는 趙시장의 발로 뛰는 부지런한 모습은 시민들에게 귀감이다.

趙시장이 뛰는 만큼 그가 그려왔던 밑그림의 완성도는 높아진다. 자족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이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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