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저하시키는 수도권규제 전면 철폐” 주장
정부의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이천시와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천지역 사회 경제단체가 강력 반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강지키기운동이천지역본부, 향토협의회 등 이천지역 사회 경제단체는 최근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약속없이 지방발전을 앞세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도민 1000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천시가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룬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도시임에도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삼중사중의 중첩된 규제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역차별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균형’이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경시한 정책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수도권규제를 전면 철폐하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지난 18일부터 종합버스터미널, 농협하나로마트, 중앙통 등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시민 및 관내 소재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온 이들 단체는 앞으로도 지역내 다중이용시설은 물론이고 더 많은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서명에 동참한 한 시민은 “정부의 공장증설 불허로 현재 콩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닉스공장 인근지역 부지를 보면서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보조금지원과 세금감축까지 해가며 기업을 다른지역으로 빼간다는 정부의 정책이 도대체 제대로 된것이냐”며 “계속되는 정부의 졸속한 정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정부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는 정부의 발표직후 즉각 비상결의대회를 열어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등과 공동으로 서명운동과 함께 분위기확산을 위해 각종 세미나, 간담회 등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유형별(군사․팔당수질, 그린벨트, 기업규제), 권역별(팔당권역) 릴레이식으로 대규모 결의, 규탄대회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