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에 따라 2007년도분 변동직접지불금 25억8250만원(8,074농가 8,628ha)을 이달 중 모두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에 지급된 고정직접지불금 64억9700만원(8,273농가 9,016ha)과 이번에 지급된 변동직접지불금을 합할 경우 시 전체 농가에 지원되는 2007년도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모두 90억79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년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DDAFTA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돼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전국 산지 쌀값 평균치가 150,810원(가마당, 80kg기준)으로 정부 쌀값목표치 170,083원 보다 11.3%가 하락해 목표가격과 산지 평균 쌀값의 차액은 19,273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쌀값차액 19,273원의 85%인 16,382원(가마당, 80kg 기준)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로 소득 보전을 해주기로 하고, 이중 고정직접지불금으로 11,475원을 지난해 11월 지급했으며 나머지 4,907원을 이달에 변동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