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무책임한 후진국형 규제정책 개선 촉구 

“환경부는 시대착오적인 후진국형 규제정책을 개선하고, 하이닉스 이천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라”
지난 11일 환경부는 구리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을 허용하는 대신 신·증설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가 강력 반발한데 이어 이천시와 의회도 지난 14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의 시대착오적인 후진국형 규제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천시와 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이천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공장 증설 허용을 촉구하는 궐기대회·촛불집회·삭발시위 등을 전개했음에도 정부는 끔쩍도 하지 않는가 하면, 초를 다투는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 시기를 놓치게 하여 막대한 경쟁력 저하까지 초래하였음에도 또 다시 545억원의 설치비용이 신규로 투자되는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정부정책”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현재 완비된 시설만으로도 폐수를 선진국의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처리 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또 다른 억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행위”라고 꼬집으며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 증설을 막는 것은 정부 정책은 더 이상 명분이 없는 만큼,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신·증설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천시와 의회는 “그 동안 정부는 기업환경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해 놓고 소규모 공장 증설만 허가하는 생색내기식 무책임한 규제 정책을 개탄한다”며 “그동안 이천시가 주장한 하이닉스 이천공장 신·증설 허용에 대한 의지는 한치의 변함도 없는 만큼, 정부가 약속한 환경처리 기술과 선진국의 상수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 새로운 입지규제를 조속히 확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이천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하이닉스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한 것은 진일보한 일이지만, 이천시민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공장 증설로, 정부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말고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해 하이닉스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하이닉스 공장 신·증설을 둘러 싼 논란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