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류시스템 운영 전제 … 시행령 등 개정안 마련
신·증설 문제는 타협점 못찾아 불씨로…

환경부가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에 대해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고 신·증설을 일절 불허하겠다고 발표하자 경기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무방류시스템은 폐수처리비용만 연간 45억원 이상 추가로 소요되고 구리의 경우는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특히 전 세계가 분초를 다투며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이닉스 이천공장에 무방류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며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현재 폐수처리 기술수준으로도 선진국의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무방류시스템에만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신규투자가 지연돼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고 일자리 신규 창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조건 없는 신증설 허용을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월25일 이천 하이닉스 공장 신증설과 관련해 환경처리기술과 선진국의 상수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 새로운 입지규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배출허용 기준을 정해 하이닉스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단계적으로 구리공정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여 나감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09년까지 40나노급 D램과 낸드플래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양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