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증액 아니다”
김태일 의장, 지난 7일 행정사무조사결과 감사원에 제출
청소 민간위탁 부문 예산이 대폭 삭감 처리됐다. 이천시의회는 이천시가 내년도 청소 민간위탁 부문에 4억 544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자 시의회는 6억 6천여만원 줄어든 최초 계약금액으로 삭감 처리했다.
이는 지난 3일 시의회가 이천시 청소위탁업체가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행정사무조사 발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예산안에 반영치 않고 증액시킨데 따른 사후 조치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청소 민간위탁부문 예산안 계수 조정에서 △상정안대로 올리자는 주장 △부당이득 분 18억원 삭감안 △2006년도 최초 계약금액으로 삭감하자는 등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의회는 6억 6천여만원 삭감된 49억 5천여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금액은 지난 2006년도의 최초 계약금액과 같다.
시가 상정한 2008년도 자원관리과 예산안에 따르면 전년도 민간위탁부문 총예산이 51억6080만원이던 것을 8.8%(4억 5440만원) 늘어난 56억1524만원으로 잡았다.(음식물류폐기물 처리위탁비 11억 5000만원 제외)
이와 관련 청소용역비리척결을 위한 이천시민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예산안을 증액하는 부분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증액된 부분이 업체들의 운영 사실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증액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 한다면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대위 측은 특히 “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된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의 수거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물량보다 현저하게 떨어졌음에도 이천시가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부문에 3억 26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와 공대위가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 3개사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수거한 량은 591만 9196톤인 반면 2007년도 같은 기간의 수거량은 95만 4076톤(16.2%) 줄어든 496만 5120톤 규모로 확인됐다.
정확한 수거량은 민간위탁 도급계약 원가산정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통계 결과는 이천시가 그동안 수거량을 부풀려 온 업체들의 계약금액만 올려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해준다.
이에 모 시의원은 “분명히 잘못됐다.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2006년 18억원이라는 부당이득 지적이 나왔음에도 예산안을 증액한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며 “우선 18억여원의 문제 금액을 삭감하고 향후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증감액을 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서인 자원관리과의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 삭감에 대해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내용이 감사원에 제출된 이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향후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삭감에 관련한 행정조치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일 의장은 지난 7일 감사원을 방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중앙 감사원에 제출하고 신뢰성 있는 감사와 행정 조치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