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관내 8천273농가 약 65억원…이 가운데 300여농가 채납자

이천시, 처음에는 ‘읍면에 전달됐다’…읍면에선 ‘세무과에서 지급 보류시켰다’
시, 농민반발이 일자 나중에는 ‘농민들의 고통을 몰랐다. 바로 지급하겠다.’번복

이천시가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 농민들로부터 혼줄이 났다. 해당농민들의 지방세 체납액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쌀소득보존직불금’ 지급을 10여 일간 미뤘기 때문이다.

21일 이천시와 쌀 농가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말쯤 정부로부터 쌀소득보존직불금 64억9천600여만원을 전달받아 시의회를 통과시켜 지난 5일 각 읍면동에 지급했고, 14개 읍면동 가운데 장호원읍과 호법면 등 3개 읍면은 곧바로 해당 농가에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시 세무과는 농림과에 지방세 체납액 독려를 위해 쌀직불금 지급을 보류해 달라는 협조요청과 대상자 명단까지 요구했다.

이에 따라 농림과는 지난 12일 지급대상자 명단을 세무과에 통보했으며, 4일 뒤인 지난 16일 세무과로부터 직불금 대상자 가운데 ‘체납자 3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만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직불금 지급이 지연되자 농민들은 반발했다. 농기계 대여 값 등 지출비용이 절실한 시기에 90% 가까운 농가가 제 때 지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쌀직불금은 관내 8천273농가에 약 65억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세무과에서 조회한 체납 농가는 300여 농가에 채납액은 8천여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즉 300여 농가의 채납을 독려하기 위해 7천여 농가가 10여일간 제때 지급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쌀직불금은 농가의 어려운 형편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를 지자체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것에 대해 농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처럼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지난 19일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토록 결정했다. 부발읍의 한 농민은 “자동차세가 밀렸다. 그렇다면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등 내 재산에 대한 적법한 절차로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떻게 일언반구 한마디 없이 지급을 못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무리수를 둔 시 행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농가들은 타시군의 경우 쌀직불금이 15일 이전에 지급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천시에 문의한 결과 “‘읍면에 전달됐다’했고, 읍면 산업계에선 ‘세무과에서 전체 지급을 보류시켰다’는 답변뿐이었다”며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