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 지역 시장 ㆍ군수 도지사 항의 방문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이하 수정법)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된 경기 동북부 6개 지역 시장ㆍ군수 및 의장들이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발끈하고 나섰다.
조병돈 이천시장 비롯한 김태일 시의회 의장과 해당지역 시장ㆍ군수 및 도의원등 20여 명은 지난 20일 김문수 도지사를 항의 방문해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된 데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경기 동북부 지역들은 그동안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 택지 및 공업 용지 조성 등 도시 개발 사업이 금지돼 지역 발전이 저해돼 왔다.
또 수질보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갖가지 규제들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왔다. 이에 따라 경기 동북부 지역 단체장 등 주민들은 그동안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며 도는 물론 정부에 수정법 규체 철폐 및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김 지사가 지난 18일 이규택, 이재창 의원 등 도내 의원들과의 수정법 개정안 처리 방향 모색 간담회에서 정비발전지구에서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북부 지역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에 속한다.
도가 정비발전지구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동북부지역을 제외하는 대신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동북부지역 시장ㆍ군수 등은 김 지사와의 면담에서 “자연보전권역의 정비발전지구 제외는 불합리한 규제 계획을 위한 경기도 기본전략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포함을 강력 요구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면담 후 “동북부지역 시장ㆍ군수들에게 미리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미안하지만 자연보전권역이 정비발전지구에 포함될 확률이 1%라도 있다면 하겠는데 전혀 포함될 확률이 없어 정부 절충안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동북부 지역 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장단은 조만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도는 물론 대정부와 대응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