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물이용 부담금 사용에 문제 제기
수변 토지 관리사업단 출범 저지 촉구
환경부의 ‘수변 토지 관리 사업단’ 출범 저지를 위해 경기 동부권 7개시ㆍ군 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5일, 양평군 김선교 군수의 긴급 회동 제안에 이천ㆍ가평ㆍ여주ㆍ남양주ㆍ광주ㆍ용인 등 7개 시ㆍ군 지자체장은 환경부의 ‘수변 토지 관리 사업단’ 출범을 적극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수변구역 매수 토지에 대해 지자체 관리ㆍ소유권 이전을 촉구하기로 했다.
긴급회동을 준비한 김선교 양평군수는 팔당호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 부담금’을 환경부가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을 갖고 팔당호 수변 구역 토지를 마구 사들인 뒤 관리권까지도 자기들이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또 수변 토지 관리 사업단의 출범을 막지 못하면 후세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 이라며 7개 시ㆍ군 관련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한강수계위 실무위원회에 참석했던 경기도가 시ㆍ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변 토지 관리 사업단’ 설립(안)에 찬성표를 던진 배경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감정 대응보다는 논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강하게 대처 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병돈 이천시장은 “한강 상류지역주민들을 위한 기금이 오히려 주민들을 억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수변 토지 관리단은 지역주민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계관리기금을 갖고 상류 지역에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데도 엉뚱하게 땅 사는데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용 가평군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가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 이라며 “NGO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된 목소리를 내자”고 앞으로의 저지방향을 제의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경기도가 시ㆍ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변 토지 관리 사업단’ 설립(안)에 찬성표를 던진 배경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감정 대응보다는 논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강하게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20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강 수계 관리 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수변 토지 관리 사업단’ 설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