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이 1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방안과 자연보전권역의 에너지 복지 실현, 도·농간 교육격차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대책 등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2018년 이후 전체예산 대비 2%대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체 예산실링 감소에 따라 필수운영비 위주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며, “박물관·미술관의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전시사업의 경우, 1인당 학예연구사의 전시사업비가 2021년 3천 5백만원으로 감소해 특별전이나 기획전을 연 1회 개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문화예술인을 위하여 다양한 공모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의 공모경쟁 방식으로는 지역과 도시 형태에 따른 문화예술의 격차를 줄일 수 없어 공정경쟁과 육성지원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아트센터 내 4개의 예술단 중에서 시범적으로 1-2개 예술단을 시군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전해 문화예술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내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하기 위해 도비 지원 비율을 늘려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의 갈등조정제도에 대해 “사전갈등 진단을 통해서 갈등의 진행 과정을 예측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증설과 관련한 이천-광주 간 갈등문제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모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심화된 도·농간 교육격차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대책과 관련해 질의했다.
성 의원은 “사교육이 성행하는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의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으로 학업을 보충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방과 후 수업 대부분이 중단되면서 농촌지역의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경기도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미설치 지역 중 교육격차가 심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촌지역 교원배치 현황과 관련해 “처음 발령된 초임교사가 경력을 채워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적인 문제와 교원의 연령대가 기형적으로 포진되는 형태, 기간제 교사의 수가 농촌지역이 더 많은 현실 등을 통해 교원들의 농촌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며,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