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지난해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 들어
연두순시 건의 사업, 총 167개 사업비만 600억 필요
이천시의회가 4월 중 2회에 걸쳐 실시한 임시회는 지난해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올 시장 연두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였다. 시 행정 전반의 정책과 활동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하는 것이다.
시에서 제출한 ‘연두순시 주민 건의 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총 167개 건의 사항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두 600여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기간도 올해부터 2008, 2009년에 사업계획이 가시화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 시의원들은 바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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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건설 관련 69건, 농업 관련 50건으로 이 부분이 전체 71%에 해당되며, 평균 사업비도 건당 3억 6000만원 꼴이다.
지역별로는 모가면이 25개로 가장 많았고, 대월면 18개, 호법면 17개, 설성면 16개, 율면과 마장면이 각 15개 순이었다.
본지는 4회에 걸쳐 ‘연두순시 주민건의 사항 처리결과’를 선거구별로 게재하여, 사업의 처리과정을 알려 지역민의 의견 합의의 장(場)으로 만들고자 한다.
23일 산업환경국(국장 최흥기)의 업무 추진 보고에서 9명의 시의원들은 관련 사업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쏟아내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건의된 사업들은 대개가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공사와 관정 설치 등 농가 민원이 많았다. 하지만 산업환경국이 도비 미확보 문제로 사업 시행기간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지연됨에 따라 해당 지역 출신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자신의 지역현안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고리 매립장 기간 연장에 문제점 다뤄
종합 질의에서는 소고리 매립장 기간 연장과 관련해, 2007년 5월 19일로 매립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광역 소각장이 아직 공사 중인 관계로 1년 기간 연장을 추진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마을 주민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해 본 결과, 초기 매립장 설치 시, 주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시설 부지를 원했으나, 현재는 인근에 모가 생활 체육 공원이 추진되고 있어 체육시설 부지를 매각해서 다른 주민 지원 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 중이라고.
이에 권영천 의원은 “현금 보상 지원은 많은 문제가 있으며, 주민 간의 갈등 요소도 많다”며 마을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토록 건의했다.
박순자 의원도 “처음 시작할 때 어느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지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최초 공원 조성 지원 사업이면 안정화를 거쳐 공원 조성을 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부실공사의 관리 감독 소홀 지적
지역개발국(국장 이호섭)의 2006년 시정 질문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김태일 의장은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있어, “부실이 발생됐을 때 관계 공무원의 엄중 문책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합니까?”라는 질의에 이호섭 국장은 “관계 규정에 의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해 소회의장은 잠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김 의장 : 부실공사는 시공업체나 감리업체도 잘못이지만, 1차 책임은 이를 관리 감독 못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도 큽니다.
이 국장 : 관리 감독을 못해 부실문제가 생겼다면 피해 여부와 정도에 따라 책임자를 문책하겠습니다.
김 의장 : 관계 공무원도 문제지만 해당 국장과 과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국장 :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행정에 감사제도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처리하겠습니다.
광역소각장 주민 지원 사업 지방채 발행 검토
2차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폐회 후, 안평리 광역소각장 주민 지원 사업에 있어 예산 미확보로 지방채 발행을 제의한 지역개발국 관계자와 시의원들 간에 이견이 오갔다.
이는 광역소각장 관련 주민 지원 사업 중 유산~매곡간 시도 4차선 확포장공사(사업비 60억원)와 안평~송갈간 시도 11호선 확포장공사(사업비 60억원)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투입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예산 확보가 안돼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에 이천시도 예산이 미확보를 이유로 경기도와 함께 지방채를 발행해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
김태일 의장은 “도와 5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광역소각장인데, 고작 주민 지원 사업에 120억원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하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자원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최초 소각장 설치에 해당 마을 주민간 협약이 체결되고, 광역화는 나중에 이뤄진 만큼 타 시군에 부담을 줄 수 없는 사안”으로 주민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이천시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 산업환경국 연두순시 주민 건의 사항 처리 결과 질의 내용
성복용 의원/ 농로와 배수로 관련 사업에서 연두순시에 건의된 사안만 먼저 시행할 것인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건의가 안 된 부분에서 시급을 다투는 것도 함께 형평성을 맞춰 처리할 것을 요구.
권영천 의원/ 대파작목반 관정 및 비가림 시설 설치지원에 대해 농가 및 개인 부담의 요소도 많다며 100% 지원보다는 자부담도 고려할 것과 시급한 관정 설치에도 대형 관정보다는 소형 관정으로 처리해 조속한 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
오성주 의원/ 신둔면 장동리 하천부지에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 기존 청미천 하천부지 공원화 사업도 사업비 5억원이 세워졌음에도 배수관로 공사(2억원)만 하고 중단된 것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건의.
김문자 의원/ 신둔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오래 전부터 주민 숙원 사업으로 진작 개발을 했으면 군부대가 들어왔겠냐며, 이 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을 시 행정의 검토 또는 향후 추진하겠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보다는 우선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호 의원/ 오산, 원적산 등산로 정비에 이 지역은 군부대 이전 지역으로 들어왔을 경우 등산로 이용이 가능한가를 질의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
▶▶ 지역개발국 시정 질문 추진 상황 질의 내용
서재호 위원장/ 증포동 육교 설치의 처리 방법에 대해 시가 위치를 이동한 신설보다는 현 위치에서 확장을 검토하고 있어, 주로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육교로 현재 계단도 가파러 안전사고에 노출된 만큼 어린이를 위해 신설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건의.
성복용 의원/ 현방~우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국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돼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포장을 한다는 것은 확포장 시일을 더디게 한다고 지적. 차라리 재포장을 하지 않고 있어야 확포장 시일이 단축될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
오성주 의원/ 지방도 337호선(장호원~설성) 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 현 조병돈 시장이 도시건설국장 재직 시 추진한 사업으로 아직까지 도에서 사업 승인이 없다며, 현장 조사단이 현장만 방문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업성이 없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
박순자 의원/ ‘불합리한 완충녹지 개발’과 관련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기본계획안 심의 후, 기본계획안 결정 고시에 3개월이나 왜 걸리냐?”며 답답함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