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 도의회, 하이닉스 방문 요청 거절당하는 수모
하이닉스 우의제 사장은 최근 중국 우시 공장 준공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리가 문제가 된다면 구리 공정을 제거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혀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하이닉스는 자연 보존 지역이긴 하지만 환경을 해치지 않는 형태의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원론적인 약속을 해왔으나, 이번에 핵심 이슈인 구리 사용을 배제한 공장 건설을 약속함으로써 큰 걸림돌 하나를 제거한 것.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구리·납·수은·비소 등 19종의 중금속을 사용하는 시설은 상수원 보호 구역에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난관에 빠져 있었다.
또한 국토 균형 발전 문제로 야기된 청주 공장 대안론은 본사와 연구 개발 시설이 있는 이천과 청주 모두에 지속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계획임을 밝혀 정부와의 정면 충돌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천 공장 증설 문제는 다시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한편 정부는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의 큰 걸림돌이었던 환경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만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급한 지역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의 이견을 조정해야 할 경기도 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13명은 뒤늦게 ‘현황 청취’와 ‘시설 견학’을 한다며 10월 18일, 하이닉스 이천 공장 방문 계획을 잡았다 이틀 전에 하이닉스 측의 거부로 무산되는 촌극을 빚기도. 경기도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투자위원회는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논의한다며 한국야쿠르트와 이천도자기엑스포로 발길을 돌렸다.
한편 이천시 규제 개선을 위한 범대위 또한 하이닉스 문제를 주요한 사안으로 판단하면서도 뚜렷한 대응책 없이 하이닉스 노조 관계자와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하는 의례적인 수준에 그쳐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범대위의 인식이 어느 정도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천시는 10월 16일부터 범대위 참여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오염 총량 관리제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불합리한 규제 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설명회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