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사업 살아나야 지역경제 숨통 트인다
이천쌀, 장호원 복숭아 등 지역 특산물로 특구 효과 누려야
이천의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오염 총량제에 따른 규제 개선도 시급한 문제지만 그 대안으로 특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농산어촌홍보전략포럼 상임대표인 김완배(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가 가장 소홀하게 여겨 안타깝다”며, “지역 특화 사업으로서의 가치만 있다면 지역 특구의 지정은 어렵지 않으며, 지역 특구 지정 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정부 지원 사업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다.”며 특구 사업을 활용, 지역 경제를 살려볼 것을 권했다.
이천시는 지난해 6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도자 특구로 지정을 받았다. 이로써 이천시는 2010년까지 국비 116억 등 총 248억원의 특화 사업비를 조성, 도자랜드의 조성 및 쇼핑몰 건립, 도자 재래 시장 정비, 홍보 입간판 설치 및 도로정비, 국도변 육교와 가로등 등 도자조형물 설치, 도자기 홍보 체험 시설 건립, 도자 체험 단지 조성 등의 사업 구상을 차례차례 실현해감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 도자 메카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확실한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을 전개하는데 제약이 되는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등에서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며, 도자 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교통 통제며, 조형물 설치, 도로 점용 등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받을까?
특구 지정 유형을 보면, 교육 특구, 산업 연구 개발 특구, 의료 사회 복지 특구, 관광 레포츠 특구, 향토 자원 진흥 특구, 유통 물류 특구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도자 특구는 향토 자원 진흥 특구이다.
특구 기획단 설립 이후 지난 3년간 지역특구를 이끌어 오다 올 7월에 자리를 옮긴 오동환 전 단장은, “국유지를 매입한다면 토지이용 특례를 받을 수 있고, 농지 전용이나 하천 부지 활용 때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또 특구를 내세우면 예산 확보를 요청할 명분도 선다”며 지역 특구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오 전 단장은 “지자체에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특히 한 지자체가 특정품목을 미리 선정하면 아예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가장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특구 기획단에서는 지역 특성을 담은 사업이라면 단일 품목이라도 3곳까지는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예: 전북 완주 포도주 산업특구, 충북 영동 포도 와인 산업특구, 경북 김천 포도 산업특구), 또 아이디어만 많다면 한 지역에서도 몇 개의 특구(예: 전북 고창 복분자 산업특구, 경관 농업 특구)를 3,4 종목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천에서는 어떤 특구를 신청할 수 있을까? 이천쌀, 장호원 복숭아, 백사 산수유 등이 그것. 이들은 모두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오랜 역사와 품질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상품들이다. 일단 장호원 복숭아를 예를 들어 보자. 비상품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 식품 사업과 복숭아 와인 사업 등이 언뜻 떠오르지만 그 타당성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번 행정 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호법면에서 이천 특산주를 개발하여,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시비 1억 4천여만 원을 투입했지만 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해 한계에 부딪치고 말았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각종 규제로부터 특례를 받는 혜택도 있지만,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농촌 공사에서 농림부 자금으로 집행하는 약 70억 규모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진흥청의 그린투어리즘, 농림부의 녹색 체험 마을, 테마 마을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런 대규모의 지원 아래서라면 이천 특산주 개발 실패와 같은 전철은 되밟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특구 지역을 보면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처음으로 지정된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는 5월 현재 장류관련 매출액이 2004년 같은 기간보다 22%가 늘어난 110억원, 관광객은 25% 증가한 10만 여 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또 상시 고용 인력도 2004년 대비 약 8%가 증가한 490명에 달했으며, 장류 원료 농산물의 계약 재배 규모도 지난해 4500만원 수준에서 올해 6억4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장류 기술 개발을 위해 순창군 등 4개 기초지자체와 한국식품연구원 및 전북대가 공동으로 발효 산업벨트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순창 고추장을 '전통고추장'이라는 고유브랜드로 표시·출하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인식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또 전북 고창 복분자 산업특구의 경우 특구 지정 이전보다 복분자 재배면적이 2배로 늘었으며 신규 가공업체도 증가다. 또, 복분자 가공품과 복분자 사료를 먹인 축산품의 판매가 품목에 따라 20~720%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 9월 12일, 재경부는 충남 청양 고추 구기자 특구를 비롯해 7개 지역을 새롭게 특구로 지정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해졌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 이를 근거로 한 재원의 자율적 조달과 협의 절차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특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재경부에서 특구 기획단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