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의장 김태일)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이천시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벌였다. 민선 4기 의회 출범 이후 첫 감사를 벌인 시 의회는 자료를 검토할 시간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큰 무리 없이 감사를 마쳤다고 자평했다. 이천시는 시의회에 모두 225건의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정 12건, 권고 5건, 제도폐지 및 개선 2건 등 모두 22건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행정 사무 감사란 집행 기관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 계획과 목표가 일치하는지, 또 법규와 절차에 맞는지를 조사, 그 결함을 밝히는 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다. 따라서 결코 형식적인 조사가 되거나 ‘땜질식’, 또는 ‘솜방망이식’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감사 결과에 드러난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그 요구의 타당성과 조치의 적합성을 되짚어본다.
중고생들에게도 이천쌀을 학교 급식용으로 정부 양곡을 지급받던 32개 학교에 3억 3천여 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 자율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해 지역 안배를 통해 골고루 지역 농협의 질 좋은 쌀을 소비, 이천쌀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농가에도 이익을 주자는 요구. 그러나 32개교는 초등학교. 이미 시에서 공표한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중고생들은 정부 양곡이나 값싼 다른 지역 쌀을 먹고 있는 현실을 아시는지.
세라믹 아트 육교가 부실한 철물 육교로
말 그대로 도예 기술이 적용된 육교를 만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계획과 무관한 사음동의 철물 육교. 그것도 녹물이 떨어지는 육교를 만든 터무니없는 사안. 이것이 재시공이나 하자 보수 요구로 끝날 문제인가.
직무유기로 벌어진 일도 과태료로?
7대의 관용 차량이 제때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로 42만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해 국가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들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이것은 성실의 의무가 아닌 담당자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문제. 직무유기로 벌어진 일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단 말인가? 담당자의 환수 조치가 적절할 듯.
6개 학교, 선정 기준 어기며 특별 지원
“3년 이내에 지원된 학교는 선정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교육 경비 선정 기준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그 배경에 의혹이 생기는 편파 운용의 대표적인 사례. 3년 동안 무려 6개교(이천남초, 제일고, 이천고, 설봉초, 도암초, 대서초)가 해마다 지원을 받고, 7개교가 2번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특혜를 입은 학교의 면면을 보면 의혹이 이는 것은 당연한 일.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와 선정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지만, 그보다는 교육 여건이 미비하거나 소외된 지역에도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참에 초중고가 각각 3년에 한번씩, 나누어갖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떨지. 교육의 양극화는 참교육과 거리가 먼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