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반발하던 팔당상수원 7개시군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11월2일 이천시에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규제개선을 위한 이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발족됐다.
그동안 팔당상수원과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던 이천시향토협의회와 30여개의 이천지역 사회단체와 이통장단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출범식을 갖고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정비 계획법 철폐와 더불어 정비 발전 지구 도입을 위해 20만 이천 시민이 총 궐기할 것을 결의했다.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 도의원 등을 포함해 전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단합된 결집력을 보였다.
그러나 발대식이 있은 후 진행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률로 인해 공장증설 허가가 미뤄지고 있는 한편 정부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청주공장 증설로 가닥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알면서도 수도권 규제반대를 외치던 목소리는 잠잠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6일 시민회관에서 진행된 ‘자연보전권역의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주제로 한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토론회’는 많은 기대를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천과 여주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의원,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지난달 범대위를 결성하고 지역주민이 한목소리를 내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의 정당대회와 같은 분위였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들로 나온 정치인들은 그동안 추진상황만 늘어놓는 의정보고회 형태를 띠는 한편 토론에 참석한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규제 관련 실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천, 여주지역의 목소리를 이날 처음 알았다며 원론적인 발언만 내뱉어 참석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해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을 놓고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지난달 모든 지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종 규제철폐를 위해 단합된 힘을 보이자며 범대위를 구성해 놓고 범대위 관계자는 토론석에 앉히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범대위 관계자는 “규제철폐를 위해 지난달 범대위를 구성해 단합된 힘을 보여할 시점에 범대위를 제외하고 국회의원 개인이 일방적으로 토론회를 준비한 것은 규제철폐를 위한 범시민적인 움직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누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누구를 초청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관련된 가장 중차대한 규제철폐 문제를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잘못된 일이다. 이제는 모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우리의 목적인 수도권 규제철폐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다.
지역주민의 참여로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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