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노통의넌센스(문화일보)
icon 비교우위개발론
icon 2007-10-02 09:36:07  |   icon 조회: 6908
첨부파일 : -
사설>
盧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수도권·지방 이분법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제4회 지역혁신 박람회 개막식에서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이야말로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라며 “이것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미래의 성공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해 또 한번 더 ‘균형발전론’을 거론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한 그대로 ‘임기 전에 말뚝, 대못을 박아두고 싶은’(12일,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기공식 축사) 강박관념에 쫓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수도권을 비워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식의 노 정권 균형발전 정책은 세계의 흐름을 거스르는 잘못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말 “수도권 억제 정책이 타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만 해도 2001년에 이미 ‘균형발전은 실현 가능성 없는 이상론’으로 결론내렸다. 글로벌 시대의 대세는 수도권 자원을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성장엔진으로 삼음으로써 그 성장의 과실을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다. 런던·도쿄·상하이 등 경쟁 도시들이 규제완화를 통해 규모를 더 키우는 사이 ‘균형, 발전’ 운운에 발목잡힌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은 78곳 가운데 68위로 바닥권을 기고 있다.

노 정권은 정부·공공기관을 이전하는 1단계에 이어 기업·사람을 끌어들이는 2단계를 거치면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직원 3만2000명 가운데 가족과 함께 가겠다는 응답은 16∼30%에 그쳐 10여만명이 이주할 것이라는 예상을 무색케 한다.

노 대통령의 균형발전 집착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서울도심 재개발·재건축 및 용적률 완화 발언에 대해 “그러면 지방문제가 해결되는가”라면서 ‘망발’이라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서울의 주택정책 언급을 수도권 - 지방 이분법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수도권을 비워 경쟁력을 낮추는 것, 노 대통령 특유의 이분법이 빚을 결과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기사 게재 일자 2007-09-18
2007-10-02 09:36:07
121.158.175.2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