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

<사설>
李 정부, ‘균형발전’의 4대 문제점 극복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무현 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공유지의 비극’으로 비유했다. 균형의 미명을 빌려 서로 상충되는 요소까지 뒤섞다보니 연간 6조~7조원 규모의 균특회계가 국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DI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3월, 그것도 현정택 원장 명의로 제출한 보고서의 비유가 그처럼 신랄하지만 이 정부의 국토정책이 그 비슷한 궤적을 그려온 점 역시 여간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우려섞인 분석이다.

KDI는 균특회계의 4대 문제점을 모호한 정체성, 지역사업의 한계, 형평 위주 재원 배분, 사후평가 미흡으로 정리했다. 노 전 정부의 ‘균형발전 도그마’가 난맥상의 근원이자 모태임은 물론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양분하다시피 해 대립·대결 구도를 구축하고, 수도권의 자원을 빼앗아 지방에 나눠주는 인위적·산술적 균형을 기대해온 정책 선택의 오류였다. 우리 역시 수도권의 역량을 키워 외국 거대도시와 경쟁하고, 그 과실이 지방으로 전파되고 확산되게 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임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노 전 정부가 지역사업을 국고, 곧 국민의 부담으로 선심쓰듯 집행하다보니 지방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떠나 재원 확보에 매달려온 것이다.

이 정부도 이 ‘비극’을 인정하고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균특회계를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촛불 시국에 흔들리면서 국토·지역 정책 역시 노 전 정부의 ‘균형 대못질’을 뽑긴커녕 더 깊게 박는 쪽으로 선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기존의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가겠다”면서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개혁’ 기조를 밝힌 이후 당·정의 지역사업에 대한 선심성 언질이 거듭돼왔다.

우리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호소 역시 ‘공유지의 비극’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수도권 규제 = 공산당도 안하는 짓’이라고까지 해온 김 지사는 18일에도 “(수도권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좋다. 규제만 하지 말라”고 했다. 이 정부는 KDI의 4대 문제점과 김 지사의 ‘호소’를 두루 새기기 바란다.

기사 게재 일자 2008-08-19

- 균형은 세계사 흐름에 반하는 국가정책이다 세계사 흐름에 반할경우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된
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잘 보여준다.(지방정부들 그들에게는 국가는 없다 오직 국민세금 많이 받아오는데 혈안이다.행정수도이전 균형법 친북정책 이거 노무현의 폐악질의 총화이다.수도이전하다 국가는 멸망의 늪으로 빠져드는걸 우리 역사에서도 본다.망만한 지방행정 칼자루 뽑아 들어야 한다.)

- B B K에 막혀 지난 10년 반국가적 행위와 비리를 철퇴를 못 내리는 이명박

- 이 시점에서 이명박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 잃어버린 10년에 갈길 잃은 5년

2008-08-20 0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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