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86개 단체 대통령에 군부대 이전 반대 탄원서 제출

‘하이닉스 문제로 집단 반발한 것이 이번 결정의 원인’ 의혹 제기

2007-04-19     이천뉴스
국방부의 일방적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발표로 해당 마을 등 이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이천지역의 86개 기관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노무현 대통령 및 임채정 국회의장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만 이천시민과 200만 장애인의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사전협의 없이 결정하여 발표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

이번 사태를 “지역주민의 정서와 장애인의 염원을 유린한 공권력의 전횡”으로 규정한 이들은 “보통의 서민은 분양받을 수 없는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대대손손 농사를 지어온 선량한 농민들을 몰아내는 처사”라며 “농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오갈 데 없도록 만드는 이 정부가 과연 참여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탄원서에서 “특전사가 이전하려고 하는 곳에는 200만 장애인의 염원인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이 5년간의 어려운 준비 끝에 금년 6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며 “균형발전논리에도 맞지 않고,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이 지어진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부대이전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장애인을 무시한 처사”라고도 했다.

또한 이들은 “이천에는 규제 때문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도 못하게 하고, 정비발전지구도입, 종합병원, 4년제대학, 공단 등을 불허 하는 등 4불(不), 5불(不) 안된다고 해 놓고 하루 1,400톤의 오폐수와 연간 2,000톤 이상의 납 등 중금속, 폐기물이 발생하는 특전사와 기무부대 이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간의 정부원칙과 논리에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연초 하이닉스 문제로 집단 반발한 것이 이번 결정의 원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불허에 따른 정부청사 대규모 집회 등 이천시민의 자주적 행동권 발휘에 대한 정부의 고의적인 페널티 부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천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집법 등 2중 3중의 중첩규제를 지난 20여년간 고통 받았고, 시 면적의 4.5%(20.8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120만평의 부대 이전 발표로 시민의 분노가 촉발되고 있다”면서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군부대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탄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임채정 국회의장, 김장수 국방부장관, 김성곤 국회국방위원장, 장향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 등 14명의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