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법 어기다 쇠고랑

2006-12-13     홍성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500여만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법을 어긴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모 경마PC방에서 일반 게임제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계당국에 등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 온라인 게임물을 메인 서버 2대(서버1대, 스크린1대), 단말기 33대를 설치한 것에 이어 고객에게 돈을 받고 서버를 통해 게임머니 등을 제공한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을 포착·수사에 들어가 피의자의 자백 및 현장사진, 압수물 등을 통해 지난 8일 피의자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