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에 반하는 시의회는 존립기반이 사라진다
2007-11-01 이천뉴스
이미 의정비 인상안을 둘러싸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으나 결국 4천370여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천520만원에서 1천8백여만원이 인상된 것이다. 물론 시의회에서 의정비를 심의하고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에서 추천한 심의위원들이 의정비를 심의하고 이를 결정했기에 시민들의 눈초리는 차갑기만하다.
이와함께 40일간의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고 행정사무조사 최종 보고서 채택을 앞둔 상황에서 조사특별위원장이 돌연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천시의회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특별위원장인 김학인 의원의 사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일부 시의원들은‘조사특별위원장으로 끝까지 책임있는 행동을 했어야 옳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며 위원장 사퇴를 부결처리 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이천시 청소대행 위탁업체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 실태 전반에 걸쳐 시의원 전원이 펼쳤던 행정사무조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 위원장의 사퇴표명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파행을 겪고 있는 시의회가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7박9일간의 일정으로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외지 여행업체를 통해 해외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최근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정비가 대폭 인상되는 한편 행정사무조사를 펼치던 특별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려는 행동은 주민의 뜻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행동이다. 더욱이 이러한 파행에도 불구하고 유럽연수를 준비하면서 지역업체를 외면한 시의회는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 주민들의 지지에 의해 존립한다. 특히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대신해 시의회에 입성, 시민의 뜻을 행정부에 반영하고 시 행정당국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민의를 저버리고 민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시의회는 존립기반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