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정례회기중 내년도 이천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던 ‘초등 e-스쿨’ 프로그램 운영비 2천340만원이 삭감했다.
사교육비 절감과 관내 초등학생의 온라인 멀티미디어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초등 e-스쿨’ 프로그램이 예산삭감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시의회의 예산삭감을 비난하고 나섰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이천시와 이천시의회는 ‘초등 e-스쿨’ 프로그램 폐쇄를 막기위해 우선 평생학습 일반수용비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추경예산 심의시 운영예산을 확보해주겠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에따라 초등학생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한편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던 초등e스쿨 프로그램의 폐쇄는 일단 면하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 이천시의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가 왜 어떠한 사업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왜 이천시는 사업예산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정확하게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번 예산심의에 참여했던 한 시의원은 ‘신규사업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이 많은 평생학습 예산을 심의하면서 초등 e-스쿨 관련 운영비를 삭감했는데 알고보니 신규사업이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왜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관련부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이모씨는“초등 e-스쿨 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또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수개월동안 운영돼 오고 있던 초등 e-스쿨 프로그램에 대해 의원들 가운데 한사람도 알지 못했으며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삭감 처리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참 한심한 일이다. 예산 심의에 참여했던 시의원들이 상정된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모르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의미는 의원의 자질론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지난 지방선거부터 의원의 자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기초의원의 유급화가 법제화돼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심의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다.
뒤늦게라도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초등 e-스쿨 프로그램의 중단을 막은 것은 잘한 일이다. 앞으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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