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된 국토에서 노심초사 국방의 안위를 지키는 국방장관께 심심의 경의를 표합니다.
국방장관님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냉엄한 한반도 주변정세로 남북간 긴장완화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북한 핵실험 및 핵무장의 본질적 의미로 북한의 핵실험은 분명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군사도발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전면 파기하는 안하무인의 불법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가 신도시 개발이라는 논리에 밀려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중차 대차한 문제입니다.
국가안보라 함은 “국가가 전쟁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핵심가치를 희생시킬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고, 만약 도전을 받게 되면 해당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러한 핵심가치들을 보존시킬 정도로 안전한 것”이라고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Walter Lippmann씨가 정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국가의 핵심가치인 국토보전, 민족안위를 뒤로 한 채 정권의 정치적 행위인 신도시 개발이라는 명분에 밀려나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생존권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의 일방적 군부대 이전행위는 선량한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년간 터전을 삼아 삶을 영위하던 생활의 터전에서 쫓겨남은 결국 인간다운 삶의 포기요 시민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국가권력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만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역사의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권력을 함부로 남용할 때 오는 역사적 과오를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않고 국토보전과 민족 중흥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고 가기위해서는 일방적 군부대 이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방장관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기보다는 당당하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군부대 이전계획을 철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국방장관보다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국방장관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만 이천시민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국방장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5.22
이천시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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