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권시군의장단협의회 군부대 이천시 이전 반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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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권시군의장단협의회 군부대 이천시 이전 반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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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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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천시 이전 반대 성명서 원문>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파 신도시 건설’을 위해 국방부는 4월 11일 송파지역에 위치한 7개 군부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 정보학교 어학분교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에 우리 경기도동부권10개시군의장협의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연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무산으로 지역주민의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주민의 뜻에 반하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부대 이전 발표에 대하여 경기도 동부권역 주민은 더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민의를 저버린 국방부의 행태에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정부가 자연보전권역보호와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명분으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하루 오수발생량이 1,400톤에 이르고, 폐기물이 연 2000톤 발생하는 대규모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부대이전 후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납 등의 중금속 오염, 하천오염, 토양오염,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는 불 보듯 자명한 일임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는 수치상으로 계산하기 힘들만큼 엄청나고 지속적일 것이며,

현재도 7군단, 항공작전사령부 등 15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20만평의 부대 이전 발표로 지역주민의 분노를 촉발 시키고 있다.

지역주민의 정서와 민의를 저버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한 번 지적하면서 군부대 이전 발표로 인한 반대투쟁과 지역갈등을 초래한 일차적 책임은 정부 당국에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지방 스스로 자족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은 못할망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존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 찬 물을 끼얹는 군부대 이전 방침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하며, 더욱이 최소한의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개하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동부권10개시군의장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민초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정부 정책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Ⅰ. 국방부와 토지공사의 밀약적인 협의로 자행되고 있는 군부대 이전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Ⅱ. 국방부는 이천시민에게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Ⅲ.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민의가 수렴되지 않는 군부대 이전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즉각 철회하라. 

                                 2007. 5. 18.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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