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로 선진국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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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로 선진국을 만들자
  • 용석
  • 승인 2010.10.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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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2009~2010년 공직기강 점검 결과 자료에 드러난 공직자 비리와 기강 실태를 보면, 수원시에선 차명계좌로 매달 200만~300만원씩 입금 받은 공무원이 적발됐고, 경남교육청 공무원 6명은 건설업자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일부는 2차로 9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ㅅ초등학교 교직원은 수의계약한 업체로부터 480만원을 수수했으며, 심지어 지난 7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피평가기관으로부터 70여만원을 수수하고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부패척결을 주임무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을 정도로 공직 사회의 부패가 심각했다. 그런가하면 승진 등을 매개로 한 공무원들의 상납 행위도 있었다. 노동부의 한 간부는 부하 직원 등 4명으로부터 토지매입을 한다며 8억원을 받아 2억4000만원을 가로챘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았으며, 서울시의 한 부서 공무원들은 포상금을 갹출해 과장과 국장에게 매달 100만원씩 상납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국가별 청렴도를 평가한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항상 40위권을 맴돈다. 국제적으로 부패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부패는 나라발전의 엄청난 걸림돌이다. 부패의 척결 없인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수많은 지식인들이 동의한다.

  선거로 취임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재직기간의 월급 총액보다 많은 선거비용을 쓰고 당선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상위권 수료자들이 로펌의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뿌리치고 5급 공무원의 보수를 받는 판검사로 가는 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세간에는 전관예우, 멀쩡하던 사람도 권한이나 권력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부패하기 시작한다, 주는 사람 없어서 못 먹었지 주는데도 안 먹은 사람 별로 없다, 인사는 로비(금품, 향응, 빽, 줄서기, 아부 등)가 좌우하고 권한과 권력은 축재의 수단이 됐다, 유전유능 무전무능(有錢有能 無錢無能),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지위와 부조리는 비례한다,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만 사는 나라가 있다면 거기선 눈이 둘이면 병신이다, 지위가 높은 것이 부끄러운 사회다, 사회 구서구석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 교수나 사립학교 교사가 되는 데도 돈이 있어야 된다, 총체적 부패다 등등의 풍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풍설을 단순히 풍설로만 치부하기엔 왠지 너무도 찜찜하다.

  전술한 내용들로 봤을 때 사회 구성원 모두의 통렬한 각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너와 내가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공직자가 부패와 동거하는 것은 용서 받을 수없는 불륜 중의 불륜이다. 당장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하고 양심선언을 존중하는 사회 만들기를 시작해야 된다.

  부패의 척결은 당장의 사익은 줄어들겠지만 멀리보고 길게 보면 모두에게 이익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니 윗물부터 맑게 하고, 공무원이 가장 청렴한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하니 싱가포르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역대 어느 정부도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정부가 없지만 부패는 만연하고 있다. 부패척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자손만대가 살아갈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 너무너무 간절하다.

  필자의 이 부르짖음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 시인 김병연(金棅淵)

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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