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부대 이전계획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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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부대 이전계획 반대한다
  • 이천뉴스
  • 승인 2007.05.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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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일방적인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계획 관련 -
이천시 리·통장단연합회, 남녀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 등 전원 사직관련 성명서

오늘 우리 이천시 리통장단 연합회와 남녀 새마을지도자회 그리고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들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통절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주어진 삶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가치라 믿었고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봉사가 우리고장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 하나로 봉사의 한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할 조국이 우리를 버렸다.

2007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이 20만 이천시민들을 헌신짝 버리듯 내버린 날이다. 이에 이천시 리통장단연합회와 남녀새마을지도자회 그리고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전원은 심장이 멎고 창자가 에이는 고통을 감내하며 우리의 모든 직책을 사임한다.

지난 4월 11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부대 이전 정책은 극악무도한 날치기 전술이었다. 국가안보사업을 가장하여 촌 동네 농부들 끽소리 못하게 틀어막고, 국가기밀 운운하며 한마디 협의 없이 날치기로 처리해버렸다.

인구가 줄어 군인들로라도 채우겠다고 로비를 벌였던 일부 지자체에는 선심 베풀듯 행정학교, 체육시설을 내려 보내고 장교들 출퇴근이 문제되는 부대들은 이천에 쏟아부었다. 밀실협상을 반대하는 이천의 목소리는 지역이기주의라고 낙인찍고 신도시개발에 등 떠밀려 오갈데 없던 군부대는 땅값싸고 주민들이 우스워보이는 이천에 몰려든 것이다.

이천의 리통장들과 새마을지도자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군부대를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북이 대처하는 준엄한 현실앞에서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군부대 이전 발표는 안보를 생명같이 생각하는 우리 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불안을 안겨다 주었다.

군부대는 대한민국 전략사업중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천으로 이전하게될 특수전 사령부는 수도권 방위의 핵심부대로서 지금까지 30여년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작전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런 부대가 집 몇채 짓겠다는 정책 때문에 자기 자리도 못지키는 한심한 처지로 전락해버렸다.

8. 31 부동산정책이 나오기 전, 단 한번이라도 수도권방위전략의 필요에 따라 군부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었던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송파신도시정책이 발표되던 그 순간에도 군부대가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 참여정부들어 몇 달에 한 번씩 발표되었던 숱한 부동산 정책중 하나를 위해 수도권방위의 핵이라고 선전해왔던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부대를 미아신세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국가안보사업을 성공의 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은 일개 주택정책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한심한 작자들이 어디서 감히 국가안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또한 뻔한 사실을 군가기밀 운운하며 이천시와 협의 한 번 하지 않은 처사는 민주정부라 자처하는 참여정부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군부대라는 말만 나오면 모두가 국가기밀인가. 이미 2005년에 송파신도시 계획과 함께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해 놓고 무엇이 남아서 국가기밀인가. 몇몇 지자체들이 체육부대다 행정학교다 유치하려고 로비할 때는 국가기밀이 하나도 없었단 말인가.

타시군과 협의할 때는 국가기밀이 없다가 이천시와 협의할 때만 국가기밀이 누설된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자신들조차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기껏 생각해낸 비열한 결론이 국가기밀이다. 군대라는 말만 들이대면 촌동네 무지렁이들이 머리조아리고 한마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짜낸 졸렬한 결론이 국가기밀인 것이다. 우리는 국가안보사업과 국가기밀이라는 주장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국가안보라는 신성한 구호뒤에 땅투기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아울러 군부대가 이전하려는 지역은 이미 반세기에 걸쳐 사라져가는 한국 도자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도자특구지역이다. 전세계 문화예술인들이 한국의 도자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반드시 찾는 지역이 이천이다. 이천의 도자산업은 이미 대한민국의 문화자산인 것이다.

또한 이 곳은 수년간의 준비 끝에 한국의 어린이들이 자연의 완전함을 배우고 그 속에서 생태체험을 하게될 어린이 마을이 대대적으로 조성될 지역이다. 장애인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전개하며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연습하게 될 태릉선수촌 같은 시설이 5년간의 준비 끝에 이제 막 첫삽을 뜨려고 했던 지역이다. 도대체 정부는 수십년을 내다보고 계획적으로 지역발전을 시행하려는 지자체의 뜻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무엇이 두려워서 국가기밀 운운하며 아무런 준비없이 게눈감추듯 부대이전을 발표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들의 전원 사임을 발표하면서 5월 4일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이 직접 군부대이전 발표 경위를 해명하고 이천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방부, 토지공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만 이천시민은 죽음으로 항거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신성한 국가안보사업을 핑계로 자행되는 땅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밀실협약 중단하고 군부대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밀실협약의 주역인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군부대를 이전시켜서라도 집을 짓겠다는 송파신도시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07년 5월 3일

                            이천시리통장연합회,
                       남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장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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