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는 정부의 8. 31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파 신도시 건설’을 위해 4월 11일 송파지역에 위치한 7개 군부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 정보학교 어학분교를 이천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올 한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천시민의 열망이 채 가시지도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시민의 뜻에 반하는 군부대 이전 발표는 우리시의 문화, 경제, 사회, 그리고 민심 등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20만 이천시민은 더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통탄을 금치 못 할 뿐입니다.
이천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하여 2중 3중의 규제를 20여년간 받고 있으며, 현재 7기동군단, 항공작전사령부 등 15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20.84㎢(시 면적의4.5%)의 토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120만평의 부대 이전 발표는 이천시민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 구리가 0.008ppm을 배출한다고 해도 환경이라는 이유로 안 되고,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불허하였습니다.
이천에는 규제 때문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도 못하게 하고, 정비발전지구 도입도 못하게 하고, 종합병원도, 4년데 대학도, 공단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4불(不), 5불(不) 안된다는 정부 입장을 고수해 왔으면서도 특전사와 기무부대 등은 하루 1,400톤 이상의 오폐수와 년간 2,000톤 이상의 납 등 중금속, 폐기물이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는 허용되고,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칙과 논리에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특전사가 이전하려고 하는 곳은 200만 장애인의 염원인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이 5년간의 어려운 준비끝에 금년 6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통의 서민은 분양받을 수 없는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대손손 농사를 지어온 선량한 농민들을 몰아내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을 오갈데 없도록 만드는 이 정부의 행태가 과연 참여정부라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20만 이천시민과 200만 장애인의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사전협의 없이 결정하여 발표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지역주민의 정서와 장애인의 염원을 유린한 공권력의 전횡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천시민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님비현상이 아니며, 지역이기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님비현상이란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안된다고 저항하는 것인데 국군체육부대 등의 유치에서 보듯이 지금 지방에서는 군부대라도 유치하려고 난리인데 왜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수도권에 이전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이 지어진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부대이전 대상지를 이천에 선정한 것은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장애인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 20만 이천시민과 86개 기관·사회단체는 시민의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200만 장애인의 염원인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대이전계획 철회에 도움을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07년 4월 18일
이천시 기관·사회단체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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