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16건-찬성의견 3건, 퇴출제도 주민들 ‘쌍수’ 환영 “바닥민심 읽어야….”
네티즌 의견 “놀고먹는 공무원 색출” 반면 “일 잘하는 공무원 대우 해줘야”

요즘 공직사회의 최대 화두는 퇴출이다. 이천지역처럼 중소도시의 경우 공무원 퇴출제도는 민감하게 작용한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뭉쳐 있는데다 어설픈 퇴출안 도입으로 눈치 보기 행정 및 줄서기 조장 등 후유증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천지역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천시가 공무원 퇴출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독자들을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17일까지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고 싶다?’라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참여자 1049명 중 66%(693명)의 네티즌이 무사안일 공직사회의 경종을 올리는 계기라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퇴출제의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다며 반대한다고 답한 네티즌은 34%(356명)로 나타났다.

이천뉴스 설문조사 의견란에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우선 찬성한다는 의견란에는 총 16건의 의견이 올라왔고, 반대 란에는 3건의 의견이 올라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네티즌 ‘시민’은 “모든 사회가 경쟁사회인데 공무원만 철밥통은 문제”라며“일하는 것을 보고 퇴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주민’은 (퇴출제도에 따른)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놀고먹는 공무원은 색출해야 한다”면서“반면 일 잘하는 공무원은 그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퇴출의 객관성 있는 기준마련과 일 잘하는 공무원의 적절한 기용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철밥통’은 “더이상 철밥통은 없어야 한다. 그냥 시간만 때우면 월급이 나오는 것은 없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퇴출제도는 찬성하지만 정치적인 의도로 임의로 퇴출시키는 것은 언론에서 정확히 꼬집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밖에도 ‘좋은생각’은 “모든 기업체가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예외가 될 수 없다”며“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공무원 퇴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의 경쟁력확보는 국가 경쟁력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다”면서“자원과 인구가 빈약한 싱가포르가 잘사는 이유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경쟁력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특히 의견란에는 ‘무능공무원과 권위적이고 대우 받길 원하는 공무원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 특권층은 없어야 한다’ ‘상하급자 간 지휘체계가 엉망이다’ ‘공직사회가 예전 같지 않고 근면 성실한 공무원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등의 다양한 글들이 올라왔다.

의견을 낸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공무원 퇴출제의 도입은 공직사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여 아직까지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네트즌 ‘설봉도령’과 ‘시민’은 “퇴출만이 능사가 아니다”며“어떠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무조건 퇴출은 안된다”고 답했다. ‘공직이’ 역시 “퇴출을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퇴출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없다”며“기준과 규칙이 명쾌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퇴출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직원을 내쫓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경쟁력을 높여 무사안일주의를 깨고 업무의 효율성을 이끌어 내자는 데의 제도 도입은 굳이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 기준이 우선돼야 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모든 공무원들이 신 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무능 공무원 퇴출제도 도입에 주민들이 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지 바닥민심을 잃어야 한다”며“무사안일 한 일부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통해 공직사회가 확 달라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바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의 공무원 퇴출제도 도입 여부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