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군부대이전 경기도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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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군부대이전 경기도도 반대한다
  • 진영봉 기자
  • 승인 2007.04.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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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송파신도시내 군부대 이전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
정부의 일방적인 송파신도시내 군부대 이전결정을 경기도가 반대하는 입장표명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16일 송파신도시 송파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이전 대상 7개 군부대 중 4개 부대를 경기도 이천, 하남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경기도는 반대하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송파신도시 군부대 이전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 부대 이전 문제를 해당 자치단체 및 광역단체와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를 형해(形骸)화하는 것”이라며 “절차부터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수질오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불허하면서 팔당특별대책지역인 이천에 오수(800톤/일) 및 폐기물(2,000톤/연)을 배출할 수 밖에 없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로 인하여 연일 촛불시위가 벌어지는 이천시에 3개 부대(기무부대, 특수전사령부, 정보학교 어학처)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실망감에 빠져있는 이천시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는 군부대이전에 대하 입장표명을 통해 “국방과 안보의 보루임을 자임해온 경기도는 현재 대한민국 병력의 60% 이상을 수용하고 있고,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2,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앞으로 주한미군 기지의 90% 이상이 경기도에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은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알기에 3중 4중의 고통과 피해를 묵묵히 감내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이번 사태처럼 정부의 일방적·독단적 정책결정과 일관성 없는 정책에는 반대하며 앞으로 이천·하남 시민과 함께 경기도민의 자존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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