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국방부가 특수전사령부와 201기무부대를 이천에 이전하겠다고 한 일방적인 발표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로 노무현정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이천시민들을 또다시 분노케 하고 있다.

국방부가 송파신도시 개발로 인한 군부대이전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기본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사전에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이천 이전을 발표한 것은 20만 이천시민을 우롱하고 멸시하는 치욕적인 처사임이 명백하다.

그동안 이천은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핑계로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하여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2중 3중의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으면서, 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지역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해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중앙군사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복지단 물류센터 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내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요구하지 않는 특수전 부대, 기무부대를 이천에 이전하는 것을 이천시민들은 더 더욱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천은 현재 시면적의 4.5%인 20.84㎢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122만평에 달하는 특전사와 기무부대 등을 이천에 이전하는 것은 이천 지역을 군사도시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이천시를 군사보호지역으로 꽁꽁 묶어 이천발전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아울러 현 정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 구리가 0.008ppm을 배출한다고 해도 환경이라는 이유로 안 되고,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불허했다.
그런데 이천에 이전하겠다는 특전사와 기무부대 등은 하루 800톤이상의 오폐수와 년간 1,000톤 이상의 납 등 중금속, 폐기물이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는 허용되고,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칙과 논리에 맞지 않는 이율 배반적인 작태이며, 한마디로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천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단 말인가?
이천에는 규제 때문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도 못하게 하고, 정비발전지구 도입도 못하게 하고, 종합병원도, 4년제 대학도, 공단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4불(不), 5불(不) 안된다고만 해놓고,
오로지 이천발전을 가로막는 군부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의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한 것으로, 이천시민들의 자존심을 또다시 짓밟은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대건설과 부대 이전으로 인한 6,700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1조원의 이전사업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운운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이천시민들을 기만하는 작태로 이천시민들을 더욱 분개하도록 만들 것이다.

국방부는 즉각 특전사와 기무부대 이천 이전 계획 자체를 취소할 것을 20만 이천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년 4월 16일 

                                       국회의원 이규택 
                                               이천시장 조병돈 
                                               이천시의회 의장 김태일 
                                               경기도의회 도의원 이재혁, 이종률 
                                               이천시의회 시의원 이현호, 서재호, 박순자 
                                               권영천, 오성주, 김문자, 성복용, 김학인 일동

이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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