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사면 화장장 설치 법정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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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면 화장장 설치 법정으로 간다
  • 홍성은 기자
  • 승인 2007.04.12 16:1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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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축물 용도변경은 허가대상” vs 업체 “법해석 잘못 위법 처분” 행정소송

관내 장례시설 업체가 이천시에 제출한 사설 화장장 설치 신고서를 반려 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일 장례시설 업체 (주)효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31일 백사면 조읍리 540의3 일원 외 7필지에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 연면적 8천282㎡ 규모의 화장장 설치 계획을 세우고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천시가 ‘수리불가’ 처분을 내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는 것.

이천시는 수리불가 처분 이유에 대해 화장장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제안 신청 후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선행돼야 하며, 기존 의료시설(장례식장) 용도의 건축물을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농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주)효자원의 한 관계자는 “화장장은 국토법이 아닌 장사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천시는 이를 간과한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이천시가 관계 법률을 오해해서 내린 행정처분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백사지역 주민들은 이에 앞선 지난 2006년 8월 (주)효자원이 화장장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자 화장장 반대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거센 반발의 움직임을 보였으며, 당시 반대추진위에서는 “백사면에는 공설묘지, 시립납골당, 장례식장이 들어서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화장터까지 설치하려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인근 도로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 반대서명 운동을 펼쳤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화장장 설치문제로 인해 상당한 진통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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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2007-04-16 08:40:32
화장장 안하겠다 하구선 뭔가 이상해 조금 냄새가 나네

피노키오 2007-04-16 00:08:33
문제는 시립추모의집 지을때 절때 화장장은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원스톱민원해결한다더니 장례문화를 한다는 건지.. 원..

귀신 2007-04-15 20:31:37
내몸두 탄다아~~~~~~~~~ 또 탄다아~~~~

화장장은 필요 2007-04-15 08:31:58
화장장의 필요성은 모르는이가 없을겁니다. 상을 당하고 나면 화장장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지 않나요. 화장장이 필요한데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지 무조건적인 반대는 그야말로 무식중 상무식.
백사주민들의 노여움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반대만 할건가요.
공설묘지 부근에 함께 설치를 하고 백사면에는 이천시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것도 괜찮을텐데.필요합니다.

망우리 2007-04-13 07:54:58
뭐여.. 하이닉스는 가고.. 군부대에 화장터까지...

이천으로 장난전화 많이오겠네.."내몸이 타고있다아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