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불요불급한 내년 예산 20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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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불요불급한 내년 예산 20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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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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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의제21 예산안 전액삭감돼 내년사업 불투명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8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전국배드민턴대회 8천만원과 배드민턴실내체육관 건립 2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천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재호)를 구성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5096억 3979만 3천원(일반회계 3859억원, 특별회계 1236억원) 예산안을 심의하고 81건 20억 2301만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24회 제2차 시의회 정례회 중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의 결과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기획감사 담당관 2130만원(4건), 예산공보담당관 6500만원(1건), 자치행정국 13억 5215만원(35건), 산업환경국 4억 8955만원(29건), 지역개발국 4541만원(9건), 농업기술센터 360만원(2건)이며, 공통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600만원이 삭감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서재호 위원장은 “비효율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예단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서 지방세 증가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감소라는 국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1억4760만원), 죽당리공동묘지 자연장지조성(1억천만원), 전국배드민턴대회(8천만원), 인공암벽설치(5억원), 배드민턴실내체육관 건립(2억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8천만원), 호법면 주민지원사업(1억6460만원) 등이다.

이번 삭감 내역에서 두드러진 것은 삭감 금액에 비해 건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단체지원보조금 사업예산에 편중돼 있다. 특히 ‘이천의제21’의 내년도 예산안 8000만원이 전액 삭감돼 내년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으며, 사무국 직원 2명의 인건비도 없어 의제21 지속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의회 관계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 전년대비 증액된 사업보조비는 동결시켰고 신규 사회단체의 경우 최고 한도액을 200만원 이내로 한다는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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