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또 동료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채 한 달이 안돼 같은 지역 같은 또래의 학생들에게 유사 범죄가 발생해 경악케 하고 있는 것이다.

한달 안돼 같은 지역서 유사범죄 발생 충격
범인은 동료 남학생… 피해자 정신과 치료

시민들은 “유사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남양주경찰서는 21일 같은 학교 동료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4·중3)군 등 중학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1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모 PC방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 B(14·중3)양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불러낸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양에게 소주 한병 반을 먹이고 인근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을 하다 비명소리를 듣고 올라온 경비원에 의해 쫓겨난 뒤 술에 취한 B양을 다시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집단 성폭행 이후 B양이 술을 깨게 한다며 PC방으로 끌고가는 게임을 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했다.

A군 등은 자신들이 ‘일진회’ 조직원이라고 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경찰은 이들 중 죄질이 나쁜 A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져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은 포르노를 흉내낸 모방 범죄였다”면서 “문란한 성 풍조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란물이 성 범죄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성교육의 근본적 대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8일 남양주 시내 야산에서 강제로 술을 먹인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C(14)군 등 중학생 6명을 구속했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관대한 처벌 현행법 손질 필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교수(43·여)는 21일 남양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달 새 같은 지역에서 같이 어울려 다니던 또래 중학생들이 일으켰다”면서 “한마디로 예방 교육의 안됐기 때문”이라고 혀를 찼다.

이교수는 “사전에 교육기관이나 경찰에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충분히 사전 교육을 시켰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매우 아쉬워 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과 지난 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전과가 있는 학생들임을 지적,“재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사건”이라며 그 직접적 이유가 “소년사범의 허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년 형사사범은 용서를 기본으로 관대한 처벌을 하게 돼 있다”면서 “현행 이같은 제도하에서는 가정의 계도 기능이 상실한 탓에 되레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죄질이 만성화되기 전 첫 입건됐을 때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들을 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본 기사는 경기신문 제공)

이백상 기자

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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