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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미흡하다. 더 풀어야 한다
2008년 11월 06일 (목) 11:57:24 이천뉴스 news@2000news.co.kr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규모 관광단지와 대형 건축물을 허용하는 등 개발규제가 대폭 완화하는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수도권규제로 레고랜드 유치를 무산시켰던 이천시로서는 이번 정부 발표로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법적 규제로 난항을 겪던 마장면 패션물류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규제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던 지역경제에 한줄기 빛이 비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조치에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이 이천시의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위한 규제완화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이닉스가 이천공장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구리배출을 이유로 하이닉스 공장증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듯 경기도는 일단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입장 발표와 관련 미흡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논평을 내고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등 이번에 풀리지 않은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제와 정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여론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다음 주에 수정법 위헌 헌법소원을 제청하는 한편 정기국회에도 수정법 개정을 위한 입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말처럼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잘 산다는 지식은 잘못된 것이다.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경제가 산다는 논리는 최근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국가경제를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국가경제 또한 어려움에 봉착됐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외쳤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반대로 특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강구치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와 정당에서 반대여론을 확산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수도권 주민들은 이번 조치가 부족하다며 불만을 토로하면서 헌법소원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일부 지자체와 정당에서 제기하는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할 것이라는 1차원적인 해결방안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말처럼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대한민국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으로 부르주아의 것을 빼앗아 프롤레타리아가 살아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며 지방의 반발만 덮어 두자는 임시변통의 수도권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어려운 국가경제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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