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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바뀐 지역발전정책 다시 생각해야 한다
2008년 07월 31일 (목) 11:34:18 이천뉴스 news@2000news.co.kr
참여정부에 이어 현 정부가 말만 바뀐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자 경기도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면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가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한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자 경기도가 수도권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김문수지사와 도내 단체장, 경제 관련단체 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규제철폐촉구 비상결의대회를 갖고, 수도권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하면서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도의회도 지난 28일 도의회 정문에서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결의대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도내 전역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기류가 확산되는 추세다. 더욱이 인천시의회도 지역발전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수도권 전역에 대정부 투쟁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가로막혀 있는 수도권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수도권 규제완화 공약과 규제라는 전봇대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던 대통령이었기에 주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더욱 클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언론에서는 정부와 국민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쇠고기 수입반대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소통을 시도했던 것이다. 정부와 국민간 소통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집회와 시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 일선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은 수도권규제완화를 소리 높여 외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민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고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왔다. 그러나 현 정부가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국토균형발전을 지역발전정책이라고 이름만 바꾸어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소통의 문제로 인해 야기된 사건이다. 정부와 경기도간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또다시 경기도가 앞장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에 반발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철폐는 수도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도권 규제가 이미 시대착오적인 시책임이 주장돼 온 지도 오래다. 우리보다 앞서 수도권을 규제했던 프랑스 등 서구 각국들도 수도권 활성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그런데 우리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제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다시 한 번 제고되어야 한다.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왜 대정부투쟁을 선언하고 규탄대회를 여는지 신중히 생각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의견소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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