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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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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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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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던 경기도와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도지역 지자체들이 정부에 정면승부를 예고했다.

대선후보시절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규제라는 전봇대 제거에 강력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 정부가 지난 21일 그동안 밝혔던 내용에 반대되는 지방발전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는 21일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고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국·내와 경제의 위기속에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강조하며 지역발전정책에 우회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했었다.

그러나 22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모두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는 데모밖에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지난 23일에 경기도 일선 시장과 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김 지사는 이명박 정부의 ‘先지방 발전 後수도권 규제 해제’ 기조 유지 방침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선언함으로써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긴급 시장군수회의에서 김 지사는 “이번 정부 방침은 수도권 규제를 풀지 말라는 지방 자치단체의 눈치를 본 것”이라며 전제한 뒤 “경기도 땅에 신도시 지어 인구는 다 늘려놓고 도로나 학교는 지어주지도 않더니 인구 증가 막겠다고 4년제 대학은 못 짓게 하고 있다. 도내 시·군의 절반가량인 17개 시·군에 4년제 대학이 없는 등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특단의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장군수들도 “현 정부 출범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등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 방침에 비애를 느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며 강경대응에 동참키로 함에 따라 자칫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진 않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며 지난 대선기간과 총선과정을 통해 현 정부에 지지를 보냈던 주민들도 정부의 이번 발표에 불만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 등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수도권 규제개선에 긍정적이던 현 정부가 갑자기 참여정부가 내세우던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자 촛불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막연히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기를 바라던 민심에 찬물을 끼얹은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국제적인 난관에 봉착한 현 상황속에서 중앙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지방정부의 불만을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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