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증설문제가 각종 규제로 물거품이 되자 대규모집회와 삭발을 통해 규제개선을 외쳤지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한 불만이 규제완화를 내세웠던 이명박 후보에게 몰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표명하고 각종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환경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는 전제조건으로 하이닉스의 구리(Cu) 공정을 허용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하이닉스는 2단계 공장 증설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현재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수도권 공업용지 조성 허용면적이 현행 6만㎡까지로 규제돼 있고 산집법상 첨단 대기업의 기존공장증설은 1천㎡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는 등 각종 규제 때문이다.
이천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구리공정을 허용하면서 환경관련 기준을 완화시켜준 것은 하이닉스 증설을 어느 정도 인정해준 것이라고 분석하고 새정부 들어 규제개혁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로 기업 증설 등에 어려움을 겪기는 새정부 들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공장 증설이 지연되면 국가 경쟁력도 뒤쳐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정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지난 7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민생안정대책 회의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지역현안을 보고하면서 “지자체들이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참여정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인식하면서도 공장 증설 등 아직도 기업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현장에서 느끼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도내 18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 규제가 개선되면 이천 하이닉스 등 43개 업체가 21조 6천792억원의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에 따른 고용창출만 2만5천572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만 21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던 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이천을 포함한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볼멘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불만이 가중되기 전에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하는 전봇대 뽑기는 더 이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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