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첼시가 여주군에서 추진해온 대형의류판매점 건설 사업이 수도권 규제 정책에 가로막혀 좌초 위기에 처했다.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이 정부의 규제로 발목 잡힌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터에 정부가 또 이러는 건 횡포와 다름 없다. 하이닉스는 증설 계획단계에서 규제를 받았지만 신세계첼시의 경우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공사의 87%가 진척된 상태다. 이대로 좌절되면 이미 투입된 640억원의 공사비 손실은 물론 1천억원 규모의 외자유치가 무산되고 3천여개의 일자리도 사라진다.
신세계첼시는 물류창고, 공원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여주유통단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통단지조성 사업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있다.
이럴 경우 이미 투자계약을 체결한 미국첼시와 신세계첼시에 입점하기로 한 아르마니, 구찌, 페라가모 등 해외 명품 브랜드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명품 아울렛인 신세계첼시를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명소로 적극 활용하려던 계획도 어긋나게 된다. 손실과 타격이 실로 막대하고 막심하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엔 연면적 기준 1만5천㎡(4천537.5평)를 초과하는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신세계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했다는 건교부의 법령 해석도 이상하다.
신세계첼시는 건물 두 개동으로 지어진다. 연면적이 각각 1만4천352㎡(4천341.5평)와 1만2천637㎡(3천822.7평)이다. 더구나 두 건물 사이에 폭 20m, 왕복 4차로의 대로가 놓이게 되는 데 완공 목전에서 “건물 주인이 같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두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봐야 하고 결과적으로 연면적 제한을 초과했다”는 건 규제를 위한 무리한 해석이다.
물론 원칙과 현실은 늘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개발과 보전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할지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하이닉스엔 환경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증설을 막고, 신세계첼시에는 막연하게 규정된 법조항을 들이대 제동을 걸어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기업을 옥죄는 건 정부가 할 일이 못된다. 하이닉스에 이은 이번의 신세계첼시 돌출 사태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주군이 법령해석을 의뢰한 법제처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야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일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