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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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 이천뉴스
  • 승인 2008.06.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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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이천시는 그동안 수도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수도권규제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각종 규제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 무산과 레고랜드 이천유치 무산 등 이천시로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로 연결되면서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고랜드의 경우 레고측이 이천에 대규모로 랜드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인근 지자체의 반대와 수도권 규제로 인해 무산됐으며 결국 레고랜드는 한국에 설립되지 않았다. 또한 래고랜드 이천공장도 철수시켜 이천경제 뿐만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뿐만아니라 수도권 규제로 이천지역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 하이닉스가 이천공장을 증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수도권 규제로 인해 많은 추가비용을 감수하면서 청주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다행히 구리공정 문제가 해결되면 이천공장 증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마저도 구리공정 뿐만아니라 수도권규제로 공장증설의 어려움이 있어 향후 추진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입장이다.

또한 한국 도자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은 이천도자산업도 수도권규제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둔면과 사음동 일대 350만㎡는 '도자산업특구'로 지정하면서 도자산업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그러나 당초 각종 규제 해소를 통해 도자산업발전을 주도하려던 정부는 균형발전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천도자산업특구를 유명무실한 특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도자산업을 특화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된 도자산업특구에서도 수정법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자산업특구라도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며 도자기 업체들이 자리한 지역들은 대부분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건폐율이 기존 40%에서 20% 이하로 강화됐다.

이미 있던 도자기 업체들은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고, 신규 업체들은 도자산업특구라 해도 자연녹지지역의 업종 제한에 막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도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정된 특구에서마저 면적을 제한, 특구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유명무실한 도자산업특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렇듯 이천지역경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 뿐만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유류비 상승과 물류비 상승, 건설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뿐만아니라 국가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제2의 IMF가 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은 그동안의 실수를 재현하지 않는 것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도권규제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세우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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