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없는 지역발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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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없는 지역발전은 없다
  • 이천뉴스
  • 승인 2008.06.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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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조차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가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를 어떻게 유도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구현을 시도할 정도로 주민의 참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의 경우 각종 지역현안사항을 추진하면서 번번히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이천시는 이천시청사로 활용하던 구청사를 여성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활용하는 종합복지타운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63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하고 장애인회관을 비롯해 노인회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등의 복지시설을 입주시키는 한편 현재 시청사 뒤편에 있는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과 자원봉사센터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 착공하게 될 종합복지타운이 내년 5월중에 완공되면 청사이전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구청사 주변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종합복지타운 시설종사자 등 상주 직원만 50여명에 이르고 시설 이용자는 하루 200~300명, 주부문화대학 등 행사가 있을 경우 최대 500명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변 상권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여성과 노인, 장애인, 아동, 자원봉사자 뿐만아니라 주부문화대학 강좌개설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게 될 종합복지타운의 리모델링과정에서 사용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다. 물론 이천시에서는 용역을 통해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미 어느 정도 구상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의 주민참여는 별다른 실속을 거두지 못했다.

용역을 발주하기 전 사용자나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미리 종합복지타운을 사용하게 될 사용자나 주민들에게 어떠한 시설과 어떠한 용도의 건물이 필요한지 의견을 모은 후 용역을 발주했다면 주민편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용역발주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의 용역보고회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 뿐아니라 이천시는 최근 이천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분수대를 없애고 새로운 조형물을 갖춘 분수대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분수대는 지난 2004년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며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던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보다 먼저 기존 분수대를 없애고 새로운 분수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려면 주민들은 참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렴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이천시의 행정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이 적은 것 같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려는 이천시 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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