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전사를 마장면으로 이전키로 하는 한편 기무부대와 정보학교 어학분교를 장호원읍 7군단 내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을 둘러싼 이천시와 국방부간 갈등이 해소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천시와의 합의내용을 어기고 기무부대를 이전하기 위해 7군단 부대외 지역인 설성면 자석리 19만㎡를 추가 확보하려고 지난 4월 중순께 한국토지공사와 MOU를 체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천시는 오는 2011년까지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에 대한 모든 협의를 중단한다고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공개사과와 진위공개를 요구했다. 또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 중인 기무부대 이전부지 확장 추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당초 국방부에서 밝힌 7군단 내의 기무부대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 전면 중단 계획과 함께 특전사 등 모든 국방·군사시설 이전 행위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방부와 토지공사 관계자는 지난 19일, 시청을 방문해 조병돈 시장 등 시 관계자들에게 군사보호시설 등의 보안으로 기무부대 확장에 대한 협의를 갖지 못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으나 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과정에서 이천시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송파 군부대 이전 계획과 관련된 MOU 체결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 중인 기무부대 이전부지 확장 추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가 이천시와 사전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군부대 이천이전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던 이천시민들의 분노속에서도 이천시가 다자간협의를 통해 특전사의 마장면 이전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방부가 이천시를 속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장과 사전협의해야 함에도 불구, 시와 협의 없이 기무부대와 토공 간의 MOU 체결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방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사전협의가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이천시민들의 분노를 뒤로하고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7군단 사령부 부지 내 이전 약속을 저버리는 국방부의 이중적 행태는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국방부가 부지확장을 추진하는 설성면 자석리는 육군 도하대대와 제5정비창 부대가 약 99만m²(30만평)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무부대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점을 사과하고 당초 이천시와 맺은 합의대로 7군단 부대내로 기무부대를 이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고려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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