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향후 재계약 시 추호도 오점 안 남길 것”
이천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중앙감사원에 의뢰한 ‘청소용역 위탁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 감사원이 최종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중앙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이다.
20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4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청소용역 위탁업체의 부당행위’를 파헤치고, 이 결과를 지난해 12월 김태일 의장 명의로 중앙감사원에 감사의뢰 청구를 했다.

시의회가 낸 감사 의뢰서에는 청소용역과 관련해 시와 계약을 맺은 업체 측이 연간 50억원의 예산 중 18억원 상당(36%시의회 추산)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안이므로 중앙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된다”며 감사의뢰서를 돌려보냈다.

결국 시의회의 결과 보고를 토대로 이천시가 판단할 문제가 됐다. 이 결과에 시는 “시의회의 결과보고에 대해 계약상 위탁이 아닌 도급 형태의 계약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와 업체는 감사원의 반려처분이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고 있어 향후 별도의 행정조치를 기대하기란 어렵게 됐다.

반면 시의회와 공대위(이천시 청소용역업체 비리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예상외의 결과에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일단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로 위탁업체 중 한 업체(재활용처리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를 이끌어 냈고, 올해 청소용역위탁부문 예산안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삭감한데 위안을 삼는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이천시의 관리 감독소홀은 들춰냈다는 평가다. 시의회는 특히 조사 결과보고에 밝힌 시 청소용역 위탁업체 4개사(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폐기물)의 문제 행위에 대해 도급계약형태를 떠나 추후에도 재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A시의원은 “초기 계약과 재계약 기간의 원가산정 기준자료가 신뢰할 수 없었다. 이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요구해도 시와 업체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사원에 의뢰를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조사기간 벌인 충분한 데이터 자료는 올해 말 위탁업체들의 재계약 시 근거자료로 쓰일 것이며, 추호도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업체가 계약상 무게와 관계없이 기간 계약임에도 수거운반 차량에서 폐배터리, 폐타이어 등을 실고 다니며 계근량을 늘렸다는 점과 음식물 업체의 수거운반 차량이 이중 계근을 통해 일 또는 월별 처리량을 초과해 추가비용의 지출 여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데 근거한다.이에 대해 B시의원은 “다양한 문제가 있음에도 시의 적극적인 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면 소고리 매립장 내 계근 방식을 정확히 할 필요는 충분하다”며 “계근 상의 문제가 처리돼야 향후 예산 처리과정에서 시민들이 수긍하게 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반려 처분에 대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환경미화원이다. 공대위는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벌이면서 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각종 문제점을 청취했다. 당시 김태일 의장이나 조사위원장인 김학인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신변보장을 약속하면서까지 환경미화원들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그러나 “청소용역 업체 4개사 중 재활용 D업체의 계약해지에 따른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조속한 해결안을 제시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한편 지난 13일 D업체로부터 부당 해고된 윤보상 위원장과 3개월 정직을 받은 박보상 씨는 시의회 김태일 의장을 만나 ‘고용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함께 동석한 자원관리과장은 “계약상 법적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해 향후 미화원들의 ‘고용보장’ 문제는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