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시 관리감독 소홀 지적
공대위, 시, 업체 주장 엇갈려 사태 장기화
이에 청소용역업체 비리척결을 위한 이천시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양수, 이하 공대위)가 결성되어 지난 10일 이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천시 환경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는 청소대행업체 소속 미화원들이 임금협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사실을 주장하고, 기자회견이 집회와 같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나서는 등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공대위는 “이천시청은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을 내세우며 이천시의 청소업무를 벌써 몇 년째 민간 위탁해 오고 있으나 시의 청소위탁사업은 온갖 부정과 비리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예산 절감은 커녕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관내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업체인 (주)대한환경의 환경미화원들이 임금요구안 마련을 위해 시에 관내 청소용역 5개 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서 밝혀진 사안으로, 이들 청소용역업체가 적정 환경미화원 수를 속여 계약 인원보다 적게 쓰며 직접노무비를 챙겼으며, 이런 사실에 시가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특히 (주)대한환경의 경우, 13명의 미화원을 고용한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10명밖에 고용하지 않은 채 나머지 3명분은 사장과 상무, 경리의 인건비로 중복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 측은 기자회견에서 ▲이천시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이천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 ▲이천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의 폐기물 수거운반 관련업무는 민간위탁에 따른 도급 형태”라며 “도급총액을 지원받아 정해진 구역의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인력 및 장비를 탄력적 운영 처리할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환경미화원 수도 용역 조사 결과 75명으로 5개 도급업체가 총 69명을 투입해 차이는 5명으로 이 또한 대체 인력(일용직)으로 충당하거나 연장근로를 실시해 업체의 탄력적 운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공대위는 시가 수거만 깨끗이 하면 되고, 도급 업체의 인력 및 장비의 탄력적 운영을 주장했는데, 지난 달 24일 최국장과의 면담에서 “장비도 적정 차량 4대에서 3대를 쓰던 상관없냐?”라는 질문에 “장비는 적정량을 써야 한다”고 말해, 인력은 탄력적이고 장비는 적정 기준을 써야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인원 차이도 시가 투입인력 69명이라고 밝혔지만, 공대위가 조사한 결과 실제 미화원 수는 58명으로 11명의 차이가 난다. 용역보고서 상의 5명 차이와 실제 근무 환경미화원의 차이 11명을 포함한 총 16명의 직접노무비 5억원 상당을 착복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주)대한환경의 경우 지난 2005년까지 이천시의회 모 의원이 운영하던 것으로, 현재도 사장을 비롯한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이 모 의원의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히고 “시의 민간위탁업체 선정에서도 공정성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모 시의원의 개입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증명하듯 대일환경은 현 조사장의 형제인 조 모씨를 공동 대표이사를 등기해, 현 조 사장을 환경미화원으로, 그리고 새로 일용직을 뽑아 적정 인원을 맞추느라 분주하다고.
환경 업체 간부였던 K씨는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도급업체와 시의원 관련 의혹은 7억원이 넘는 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조례 개정안을 봐서도 알만하다”며 도급계약을 경쟁 입찰에 맞춰 더 이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