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호 통계로 보니 - 이천시 재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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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호 통계로 보니 - 이천시 재정 현황
  • 박미경
  • 승인 2007.08.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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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재정자립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보조금이나 교부세의 증가로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보조금 등의 지원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을 제대로 벌일 수 없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소득이나 소비과세에서의 국세 중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에 의한 세원발굴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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