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얻지 못한 강압적인 군부대 이전은 없다”
국방부와 비대위은 7월 5일 15시부터 18시까지 논의한 결과 세가지의 결론을 내렸다.
1.국방부에서는 이전지역 제검토를 포함해서 왜 특전사가 이천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대위측에 설명했다.
2.국방부 측에서 지역주민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이천시 비대위 측은 내부적인 의견평가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3.협의체 인원이 각 8명 등 많은 인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인원을 축소시켜서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까운 시일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기자 질의와 답변◀
-다음 협의 일정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차후에
-이천시가 국방부에 요구한 사항은?
재검토란 용어를 썼는데 재검토 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1차 회의 때 물어왔고, 오늘 재검토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다음 회의 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재검토란 이천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는건가? 여기에 대한 논란에 오해가 많은데?.
국방부에서는 이천시 내의 재검토를 말했고, 이천시는 이천시를 포함한 재검토를 논의 했다.
-오늘 논의에서 이천시는 특전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변함이 없었나?
변함이 없었다. 그렇지만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요청했고, 이천시는 이천시로 돌아가서 시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설명회의 성격은?
왜 이천으로 가야만 하는지. 이천으로 부대가 가서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천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 많다는 내용이다. 또 많은 곳을 검토했지만 이 지역이 최적지라고 설명하고, 그래도 주민들이 이천내의 다른 지역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의양은 있다.
-2009년까지 분양하고, 2011년까지 입주한다고 발표 했는데 이 협상이 언제까지 결정 나야 차질이 없느냐?
사업은 벌써 지연되고 있다. 국방부는 빠른 시간내에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어떤 차질이 생겼나?
이천을 제외한 타 지역은 MOU체결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일정대로 설계가 들어갔는데, 이천도 이와 같이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송파 신도시 건설에 문제가 되질 않는다.
-타 지역은 먼저 군부대 유치를 요청한 것 아니냐?
부대가 다 빠져나가야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
-설명회 때 발표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가?
지금은 밝힐 수 없다. 다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5500여명이 이동하게 되므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공사가 1조원이상이 되므로 20~30%를 지역에서 수주하게 되므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전사가 중화기를 사용하는 부대가 아니므로 소음같은 일은 적다는 것들을 설명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장점이 있다면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의할 사항은 ?
부대 임무 등 특전사의 성격상 협의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지역을 먼저 결정하고 지역 주민과 논의 하려고 했다. 다른 부대는 원하는 지자체가 많았기에 평가회를 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택했으나 특전사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만일 이천이 지속적으로 반대 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는?
군은 국민을 위한 군대이다. 주민이 반대한다면 군은 난감하게 된다.
-강압적인 군부대 이전은?
강압적인 군부대 이전은 없다. 지금의 군대는 옛날과 다르다.
-강제수용 계획은 없다는 말인가?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군부대 이전은 절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