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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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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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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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10월12일 관내 공간정보협회, 건축사 협회 등 2개의 인·허가 대행단체를 초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례로 보는 인·허가의 신속처리와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기존 동일 안건에 대하여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가 별도로 개최되고 심의 위원들이 상이하여 의견 상충 등의 문제로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건축과 경관을 통합 심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일관성 있는 심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천시 관계자는 “쪼개기 난개발에 대한 소규모 주택심의, 도시지역 내 도로 지정에 대한 민원 등 소위원회의 역할을 증대함으로써 민원처리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집합심의 월2회, 전자심의 월1회로 변경, 심의서류 간소화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건축의제 접수 처리비율을 높여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전하며 민원처리 단축에 큰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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