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개원 1주년 김태일 의장 특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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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개원 1주년 김태일 의장 특별 인터뷰
  • 양동민
  • 승인 2007.07.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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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께서 보내준 성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1년 동안 지역의 현안 문제로 인해 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잘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 문제 그리고 군부대 이전 문제로 이천시민 모두가 힘들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의원 생활을 하면서 올해 같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적은 없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행정부의 살림살이를 감시·감독하는 본연의 의정 활동 외에도 각종 시위에 참가하여 주민들을 독려하고 또 앞장서서 1인 시위도 해주시고 그리고 국방부와 지역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등 솔선수범 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한뜻으로 뭉쳐 시민들을 독려하고 선봉에 서서 투쟁하여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군부대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 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의장으로서 활동하시기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시의회 의장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해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지만, 특별히 어려웠었던 점은 없었습니다.
모든 시민들께서 내 일처럼 생각하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김장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재검토라는 답변도 받아냈고, 일전에 있었던 다자간 협상에서 상호간 입장차만 밝혔지만 내일 있을 협상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투쟁의 대열에서 함께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급제 시행도 1년이 넘었습니다. 의원들이 활동하시기에는 부족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의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210만원을 받습니다. 뭐 돈은 쓰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나이에 돈 들어갈 일이 어디 한 두 군데이겠습니까? 빠듯하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생활비로 쓰고 있지요.
지금은 유급제로 전환됐지만 98년도에 시의원에 입문할 때 무보수의 명예직이란 걸 알고 들어 왔으니까 어디 ‘적다 많다’ 불평할 수 있나요. 묵묵히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조병돈 시장의 캐츠플레이즈인 ‘35만 자족도시’가 순조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합니다.


조병돈 시장께서 시장으로 출마했고 또 당선되어 35만 자족도시를 건설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중차대한 현안 문제가 발생해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또한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철저히 감시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모두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놓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정기관의 옳은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비판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의회나 시장은 봉사자적 위치에서 협조와 조화가 있어야 하고 상호 대립·갈등은 최소화해야 만이 우리 이천시가 더욱 발전하는데 가속이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발 제한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도시 계획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본지에서도 그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천저널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아는데,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이천은 수정법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2- 3중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인근 시군 조례나 상위법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도록 개발 행위 허가 시 입목본수도로 산정하던 방식을 입목축적 산정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산지관리법』에서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확성 및 개발행위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공장 부지를 확장하여 증 개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장입지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법과 제도하에서 가능한 것을 최대한 발굴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완화시킨 것이지 어느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닌 만큼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 9월 행정사무감사와 10월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지적 사항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그리고 문제 사항에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하지만 지난해 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서면보고와 임시회 기간중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바 있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목록을 관리하면서 중간 점검을 통해 추진상황을 체크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정과 개선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업무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리 가부는 행정부에서 시비를 가려 처리할 문제로 의회로서는 고유권한 밖의 일입니다.

5일부터 102회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진행됩니다. 주요 감사 내용과 감사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 및 민간위탁기관,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 상태를 파악하고 추진상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제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시정·개선토록 촉구하고 나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대안제시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감사기간이 6일 밖에 안 되어 많은 분량을 소수의 인원이 다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예상되지만 금번 감사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차후 행정 사무 조사를 발의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할 생각이며, 특히 행사성 예산 집행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정리 /양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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