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철폐 및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촉구를 위한 결의문
지금 세계 각국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균형발전 논리에만 얽매여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 동력인 경기도마저 수정법 등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함으로써 서민경제는 피폐해지고 국가경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1월 24일 정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스피드가 생명인 첨단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개월간 질질 끌다가 내린 결론이 결국 ‘장고 끝에 악수’다.
정부는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허가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체 필수영양소인 구리를 두고 적정 배출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천적으로 기업입지를 막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
이천과 바로 붙어있고, 팔당 상수원 상류지역인 충북 음성에 “수질환경보전법”까지 고쳐가면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해준 정부의 지극정성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가로막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기업의 입지까지 강압하는 수도권 규제정책과 시대를 역행하는 국가균형발전론이다.
나아가 이천보다 인구 3배, 인구밀도 10배, 사업체 수 3배, 재정자립도 1.3배인 청주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면서, 이천에 대해서 불허한 것은 정부의 균형발전론 자체가 허구임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수도권규제철폐 및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요구하는 1,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권규제를 개선하고, 시대착오적인 균형발전론을
즉각 폐기하라.
2. 정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즉각 허용하라.
3.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따른 구리배출이 환경에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 공개 TV 토론을 통해 과학적·환경적 진실을 명백히 하라.
2007. 1.29
경기도의회 의원 117명 일동
